🔎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행상101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6]

4294행상10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 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효력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4293행1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원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